축구정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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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반박 (1)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 체육계에서 성폭력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권위는 역대 최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런 조사는 새롭게 대두된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결과 혹은 현상에만 대응하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폭력문제 등을 방치해왔다. 사전 관리가 아닌 사후 통제가 기반이 된 문제 해결 방식들은 학교 운동부 운영의 총책임자인 교장 선생님들을 압박하여 2차적으로 운동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지향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는 1차 권고안으로서 사후 통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 설치를 제시했다. 이후 2차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엘리트 스포츠와 승부를 겨루는 것 자체를 악으로..
2020.02.06 -
학생선수, 그들만의 섬
한국의 합숙문화 설립 배경 합숙문화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은연중에 강요하는 형태로서 내부적으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중용된 수단이다. 한국은 어떻게 합숙문화가 시작되었을까. 1972년 박정희는 한 연설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애국적 국민이며 교육을 통해서 애국적 국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박정희는 불안한 시대적 배경을 극복하기 위해 유신적 인간상을 정립했고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화랑교육원을 비롯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사임당교육원과 같은 합숙형 교육기관을 대거 설립했다. 동시에 청소년 체육 문화 창달이라는 목적 아래 지금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라 불리는 '대한스포츠소년대회'를 개최했고 이는 시도 간, 학교 간 과열된 경쟁을 초..
2020.02.06 -
미국의 체육 특기자 제도
황대호 의원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의제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거다"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황대호 의원의 지론에 관심이 생겨 이 분의 강의를 보았다.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유익한 강의였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스포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황대호 의원의 강의 순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조사한 논문을 첨언했다. 이 글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작성한 글을 요약 및 편집한 글입니다 1.미국의 일반 대학 입학 제도 미국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유의 특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배울점이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대학의 입시 정책에 몇 가지 가이드 라인만을 제시할 뿐이다. 대부분의 미국대학들은 각자 고유의 입시정책과 학생선발 규정 및..
2020.02.01 -
일본의 체육 특기자 제도
황대호 의원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의제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거다"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황대호 의원의 지론에 관심이 생겨 이 분의 강의를 보았다.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유익한 강의였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스포츠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황대호 의원의 강의 순서를 바탕으로 본인이 조사한 논문을 첨언했다. 1.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해외사례 조사의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이다. 양 국가는 지역사회의 클럽 이 선수의 발굴과 양성의 기반이 되는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와 같이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양 국가는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체육특기자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2020.02.01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문 반박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 상황을 보다 더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작년 화두였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출범 배경은 심석희 선수와 관련한 파동이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했고 실효성이 부족한 해결책으로 귀결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반드시 악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들의 권고안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졸속행정,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국가의 반성 촉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인권 위원회 설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이전의 해결책과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스..
2020.02.01 -
김종의 대한체육회 사유화 과정
최순실 일가와 김종 차관이 권력을 남용하며 국가를 위한 기관을 사유화 했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니 충격적이었다. 스포츠Q 박상현 기자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고 주관적인 의견을 기술했다. 1.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통합 김종 전 차관의 대한체육회 사유화 작업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체육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편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도 존재한다. 대한체육회 의견 1. 역사와 규모가 다른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를 1년만에 통합 2. 김종 전 차관이 대한생활체육회 사무총장에 한양대 선배인 조영호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을 앉힘 3. 일반적으로 통합 시점에 임금인상 이루어지기 힘듬. 하지만 통합 이틀 전에 20-30% 임금인상 ..
2020.02.01